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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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
이혼 가사
[이혼소송] 시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한 의뢰인 사연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던 의뢰인(신청인).남편(피신청인)이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이혼을 원하셨죠.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양측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쟁점은 '친권, 양육권 지정'이었는데요.상대측에서는 조부모님 즉, 보조 양육자 유무로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점을 내세웠죠.따라서 새강 이혼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장했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했습니다.무엇보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죠.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력 역시 양육 환경에 문제없다는 점. 넉넉한 수입 자료화하여 제출했고미혼인 친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조정 위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산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1
이혼 가사
[재산분할] 7천 2백만 원으로 가능한 많은 재산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

 결혼 4년 차, 슬하의 2명의 자녀를 둔 경제 생활을 하며 가사도 도맡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신혼 초부터 배우자와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남편의 사업 실패와 감당이 안되는 돈에 대한 씀씀이로 그동안 많은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녀들을 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그러나, 점차 다툼의 크기와 형태가 점점 커지고 험악해져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유리한 재산 분할에 성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초반에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립을 겪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죠.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상황의 경우 조정위원과 상대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이혼 성립을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가정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대부분의 소득을 쇼핑이나 유흥에 즐기던 경제 습관 탓에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돈을 의뢰인이 혼자 담당하였고 그 결과 혼인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재산을 축적하진 못했었죠. 양육권 확보에 뜻이 있던 의뢰인은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성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 관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월급에서 저금, 생활비, 교육비를 거의 담당했다는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산 축적에 있어 큰 부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려 했는데요.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책임자였다는 증거, 자녀와의 친밀도, 동네 슈퍼마켓 방문 빈도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조정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에 성공하게 되어 7천 2백만 원이라는 유리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1
이혼 가사
[재산분할] 신혼 혼수품 반환, 혼인 청산금 5백만 원 지급 사연

 결혼 1년 차 신혼 부부 이혼 사연입니다.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는데요.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분할할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특히 문제는 공동 소유지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등 혼수품이었죠.의뢰인은 상대와 이혼 분쟁을 겪으며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데요.이때 의뢰인께서 혼인 당시 구매했던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예단, 예물 등은 순전히 혼인 당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과 달리혼수품(전자제품, 가구 등)은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는 장만해 온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요.혼인 관계 해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수품을 사 온 의뢰인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거죠.법무법인 새강은 원고에게 혼수 제품, 기타 개인 물품 반출하도록 요구했고그 결과 집 안의 가재도구 반환과 혼인청산금으로 5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추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혼할 당시에 가재도구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09
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 20년 만에 소재불명 배우자와 이혼 성립

 별거 기간 20년 만에 이혼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혼인 8년 차에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살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권리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소재불명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의뢰인의 우선 순위는 한 가지로 하루빨리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였죠.물론 과거에도 시도해본 적은 있으나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니 이혼 사유와 관할 법원을 알 수 없어 미뤄오셨다고 합니다.사실 단순 별거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개시되기 어렵습니다.보통 상대의 귀책사유에 의해 별거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파탄이 난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유책 사유가 따로 없었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토대로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행방불명 상태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그 결과,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받고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각자 부담이 원칙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 몫이 되었죠.의뢰인은 상당 기간 별거를 해왔지만, 이보다는 실제 혼인이 언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쟁점으로 두고 주장했던 것이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것 같네요.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09
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이혼, 전부 기각으로 방어에 성공한 이혼 피고

 의뢰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소송의 피고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상대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모욕당하고 폭행이나 학대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인데요.혼인 관계 파탄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려, 유책배우자인 만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죠. 술을 먹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점은 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회복에 노력을 다하는 중이었는데요.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했죠.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되려면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요.의뢰인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 태도나 생활비·가사·육아 등 보통의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직면하는 불가피한 다툼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이혼소송 피고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이혼 사유는 원고 주장대로 의뢰인의 유책성이 아니라, 양자 간 존중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인정받았죠.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는데요.이는 이혼소송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07
이혼 가사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 입증 성공으로 재산분할금 10억 원 확보

 본 이혼 조정 중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새강을 방문한 의뢰인 사연입니다.의뢰인께서는 원하는 만큼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직장에서 은퇴를 빨리한 점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셨죠.그러나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가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발견해냈죠.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려 의뢰인을 힘들게 했는데요.또 자영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우위에 서자 공동 생활비 등을 줄이며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만큼은 꼭 가지고 오고 싶어하셨는데요.건물을 구입할 당시 배우자 기여가 더 높았지만, 이후 관리 및 유지는 의뢰인이 전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매입 당시부터 관리까지 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자료화하여 제출했고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