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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부양료 청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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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3:42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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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감독의 이혼청구 변론기일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감독은 자신의 영화 주연이었던 유명여배우와의 열애로 세간의 주목과 함께 불륜으로 인한 비난도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불륜을 저지른 이른바로  유책배우자인 유명감독이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 이혼이 성립될지 여부도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명감독의 배우자인 A씨는 1년 동안 크게 대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이혼소송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이미 혼인파탄이 된 후 유책행위를 한 경우
3.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유명감독에게는 상기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이혼은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유명감독의 배우자인 A씨는 해당 이혼청구에 크게 대응하지 않고 변호인단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와 2차 변론기일에 유명감독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A씨는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에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청구, 이혼소송의 경우 명확한 증거에 입각한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장은 이혼성립여부는 물론이며,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나아가 친권이나 양육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감독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감독을 상대로 이혼청구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부양료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생활비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부담시키는 방편입니다.

 

이혼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