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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사진, 녹음한 파일이 불륜 이혼 증거 효력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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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0 01:25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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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다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배우자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몰래 녹음하는 행동,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 모르게 취득한 증거는 불법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법 증거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 증거라 할지라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증거 처벌에 대해 간통죄가 있던 때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 처벌 대상 되려면

 

 

남편은 교회에 자주 나가는 아내가 목사와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폭언하거나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부는 별거하게 된 후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은 동생을 시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불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법원은 해당 증거를 이혼 증거로써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원은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남편의 동생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몰래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법원은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은 물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 불법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중요한 형사 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불법성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 소송인 간통죄에서는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몰래 촬영된 사진 외에도 몰래 녹음한 파일도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도 이혼 소송 증거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아내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였고, 부부는 이혼 대신 불륜 관계를 끝낸다는 각서를 쓰고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이 공갈 미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실망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태도 변화에 남편은 다시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고, 불륜 증거를 얻기 위해 아내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운영하던 피아노 교습소에도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대화가 담겼고, 남편은 이를 증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아내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아내를 힘들게 했고, 공갈 미수 사건으로 아내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혼인 기간에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불륜 증거로 인정하여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다만, 몰래 촬영되거나 녹음된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증거는 형사 처벌 대상

 

 

아내는 15년이 넘도록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고민하던 남편은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녹음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숨겨 두고 외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은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은밀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녹음된 대화를 증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남편이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는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형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이혼 소송 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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