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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 사설탐정, 흥신소 이용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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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3 10:47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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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봐왔던 사설탐정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되며,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설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설탐정에게 불륜 증거 수집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설탐정에게 이러한 불법행위 의뢰 시 그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암리로 이용 중이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한 불륜증거수집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특히 흥신소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원하여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기 부착은 위험! 


 

자신과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위치추적을 의뢰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심부름센터에 아내의 거주지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며 의뢰비 230만 원을 지급했고, 심부름센터는 주차장에 서 있던 아내 소유의 승용차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이틀 동안 아내의 위치를 확인해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남편은 법정에서 불륜이 의심되는 아내의 소재를 찾아 달라고 한 것일 뿐 위치추적기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심부름센터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심부름센터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돈 300만 원이면, 불륜 증거 확보! 라고 홍보하는 흥신소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청구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성관계 증거는 필수 아냐... 


 

간통죄 폐지로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더 이상 경찰의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단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는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여러 불륜 정황들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이나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텔의 출입 CCTV도 불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도 중요한 불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녹음 증거는 경우에 따라 불법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스파이앱 등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내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며, 이렇게 취득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함께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간의 녹음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했다면, 해당 증거는 매우 중요한 불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부부의 사정, 불륜 정황 등을 판단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상간자 소송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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