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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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양육권, 양육비 확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나아지지 않는 성격 차이로 부부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무엇보다 외국인이었던 아내는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적었고 시댁 식구들과 교류하기를 싫어했습니다.또한 자녀의 학업(숙제, 준비물 준비 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조금만 해달라.'는 부탁도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성격차이에 더불어 자녀를 위한 부탁도 거부하는 아내와의 합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법무법인 새강과 함께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첫 번째 조정기일에 아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아내의 무책임함과 아내의 양육 의지 부족 등 우리 측의 증거를 모두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 3주 만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025-12-11 -
이혼 가사
[이혼소송] 신혼집, 결혼준비자금, 위자료를 돌려받은 의뢰인 사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그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부부 사이에 신혼집 마련 및 혼수 준비 과정에서 각 가정과의 갈등이 있었고,그로 인해 장모님이(피고의 어머니) 원고를 찾아가셨는데, 원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짜증을 내며 장모님을 돌려보냈는데요.그 사실을 듣고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자 피고는 원고의 양손을 잡아채는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고의 일방적 주장)그로 인해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며,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각자 준비해온 결혼 준비 자금은 각자에게로 돌아가며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으로 주신 1,350만원을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달한 점에 비추어피고가 원고에게 1,35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무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5-12-11 -
이혼 가사
[이혼소송] 시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한 의뢰인 사연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던 의뢰인(신청인).남편(피신청인)이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이혼을 원하셨죠.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양측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쟁점은 '친권, 양육권 지정'이었는데요.상대측에서는 조부모님 즉, 보조 양육자 유무로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점을 내세웠죠.따라서 새강 이혼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장했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했습니다.무엇보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죠.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력 역시 양육 환경에 문제없다는 점. 넉넉한 수입 자료화하여 제출했고미혼인 친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조정 위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산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5-12-11 -
이혼 가사
[재산분할] 7천 2백만 원으로 가능한 많은 재산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
결혼 4년 차, 슬하의 2명의 자녀를 둔 경제 생활을 하며 가사도 도맡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신혼 초부터 배우자와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남편의 사업 실패와 감당이 안되는 돈에 대한 씀씀이로 그동안 많은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녀들을 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그러나, 점차 다툼의 크기와 형태가 점점 커지고 험악해져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유리한 재산 분할에 성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초반에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립을 겪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죠.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상황의 경우 조정위원과 상대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이혼 성립을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가정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대부분의 소득을 쇼핑이나 유흥에 즐기던 경제 습관 탓에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돈을 의뢰인이 혼자 담당하였고 그 결과 혼인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재산을 축적하진 못했었죠. 양육권 확보에 뜻이 있던 의뢰인은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성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 관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월급에서 저금, 생활비, 교육비를 거의 담당했다는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산 축적에 있어 큰 부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려 했는데요.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책임자였다는 증거, 자녀와의 친밀도, 동네 슈퍼마켓 방문 빈도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조정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에 성공하게 되어 7천 2백만 원이라는 유리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1 -
이혼 가사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액 방어했던 사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유책 사유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재산분할금을 요구받게 되었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결혼 생활 중 주 수입원은 의뢰인의 근로 소득이었고, 상대방은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등 고정 수익 없는 가정주부였죠.즉, 재산분할 대상으로 공동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결혼 생활동안 함께 살았던 주택 역시 의뢰인이 대출받아 구매했고, 홀로 갚아가는 중이었죠.의뢰인 소유 자산에 상대의 기여가 없고 무리한 재산분할금을 요구받았음을 주장하여그 결과, 청구받은 재산분할금 전액이 기각되었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민·형사, 가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조서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11 -
이혼 가사
[재산분할] 신혼 혼수품 반환, 혼인 청산금 5백만 원 지급 사연
결혼 1년 차 신혼 부부 이혼 사연입니다.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는데요.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분할할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특히 문제는 공동 소유지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등 혼수품이었죠.의뢰인은 상대와 이혼 분쟁을 겪으며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데요.이때 의뢰인께서 혼인 당시 구매했던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예단, 예물 등은 순전히 혼인 당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과 달리혼수품(전자제품, 가구 등)은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는 장만해 온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요.혼인 관계 해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수품을 사 온 의뢰인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거죠.법무법인 새강은 원고에게 혼수 제품, 기타 개인 물품 반출하도록 요구했고그 결과 집 안의 가재도구 반환과 혼인청산금으로 5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추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혼할 당시에 가재도구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