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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결혼생활 20년 후 이혼을 결심한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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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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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0년 이상 지속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다보니 "가정주부여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혹은 "남편 재산의 10분의 1만 받아도 전 괜찮아요." 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데요.


 

며칠 전 찾아온 의뢰인도 결혼생활 20년을 마무리짓고,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자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문의하러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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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부를 많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기여도'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계셨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 '공무원 연금'도 분할이 된다는 점

- 배우자의 은닉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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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남편에게 속을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던 의뢰인을 보며, 결혼을 마무리짓는 분들을 위한 <혼인생활 마무리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3년차 이혼 변호사로서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긴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재산의 몫을 돌려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니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 법률 정보는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이혼을 준비중인 단계라면?

철저히 초기대응 하셔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 모두 인정되며,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도 가능하며 법원에 분할 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동안 지속적인 폭언/폭력에 시달려왔다면, 이를 증거로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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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개념

위자료는 '일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것'의 개념임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때, 분할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는데요.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중에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을 말하죠.

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증식시킨 증거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은 분할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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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 퇴직금과 연금 같이 장래 수입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퇴직금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다면 부부가 서로 가정을 돌보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력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의 경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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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까지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배우자의 은닉재산이 이혼 후에 밝혀져서 재소송을 치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유효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수천만 원 이상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선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닉 재산의 유무까지 체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공공기관, 단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 명의의 부당산의 경우, 법원 행정처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니, 이 부분또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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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의 마침표.

재산분할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은닉재산, 대출, 위자료..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과정이 이혼 소송이란 것을 압니다.


이혼을 마음먹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더욱 스트레스받는 의뢰인들을 보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마음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는 것."



기나긴 재판과정은 어쩌면 지난 혼인 생활을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분들과 충분히 대화도 해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래 계획도 세워보시면서 공들여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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