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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이혼, 빚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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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3:40 조회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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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연이은 폭락으로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혼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상화폐 폭락으로 이혼을 통보받았다는 사람들의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런 투자자들 가운데는 투자를 위해 거액을 대출받은 분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투자 등을 이유로 거액의 채무, 즉 빚이 생겼을 때 이혼을 한다면 그 빚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것이거나 가사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부의 채무를 분할하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채무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대출이나 빚을 졌다면, 이는 신뢰관계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도 협의 하에 지출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진다면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물론 재산분할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