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사건 분석! 공감과 경청은 기본!
소송 심리학의 대가
- 친부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냄(양육권 변경 기각)- 양육비 변경 기각※ 의뢰인의 우선순위- 양육권 지켜내기이혼 이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었던 전처. 이 마저도 차츰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육권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아이들이 전처의 손에 자라면 안된다며 양육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죠.법무법인 새강은 전처의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 신청이 전혀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전처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법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변경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전처의 청구를 기각했죠.
2025-10-14
김은진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 친부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냄(양육권 변경 기각)- 양육비 변경 기각※ 의뢰인의 우선순위- 양육권 지켜내기이혼 이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었던 전처. 이 마저도 차츰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육권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아이들이 전처의 손에 자라면 안된다며 양육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죠.법무법인 새강은 전처의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 신청이 전혀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전처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법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변경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전처의 청구를 기각했죠.
김은진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 금전을 노리고 계획한 사기결혼 인정- 예물 구입비용으로 받아간 1300만 원 반환 성공※ 의뢰인 우선순위- 사기결혼의 입증- 손해 금원의 회복첫눈에 반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한 아내가 알고보니 재산을 노린 꽃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사실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요구하고, 예물 구입비용부터 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야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어떻게 상대할까요.그래도 의뢰인은 아내가 예물 구입비용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챙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왔죠.그런 사정을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총 1350만 원 손해의 원상회복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50% 분할 성공-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의 우선순위 -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였습니다. 남편뿐만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불편했죠.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이혼과 위자료 이야기가 오갔고 성격차이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오셨습니다.사연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지속적인 고부갈등에도 배우자의 중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편을 들기 일쑤였으니까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판부에 이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50%를 청구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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