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 0원으로 100% 감액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 외도의 목적이 혼인 관계 파탄이 아니었음을 밝히길 원함

결혼 4년 차였던 의뢰인은 잠깐 외도했었던 사실을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원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이었는데요.

처음 이혼 요구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즉시 상간녀와 관계를 중단했으며, 아이도 있었기에 다시 잘살아 보고자 가족여행도 가고, 부부 상담을 받는 등 꾸준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외도를 한 게 아니였다는 점

- 불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 가사와 육아에는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

- 아내가 이미 이 전에 한 차례 외도를 저질렀기에 혼인 관계는 이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불륜 증거와 한번 용서해줬다는 증거

- 원고인 아내에게 보낸 진심이 담긴 장문의 편지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 1심 재산분할 패소 (0원) → 2심 재산분할 승소 (471,000,000원) ■

※ 쟁점 

- 혼인 기간 7년 차에 5년 전 외도를 빌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소송 패소함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배우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 기간 중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 과거 남편이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이혼을 지속했기에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

- 전업 주부이자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약 7년 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2년 차에 딱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어렵사리 용서해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더욱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과거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고

전업 주부인데다, 과거 외도를 저질렀던 잘못이 있기에 큰 욕심 없이 작은 전세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돈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소송을 불사하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타사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살 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2억원이라도 받고자 반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인해 외도를 하게 되었으나 외도를 뉘우치고 혼인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

- 배우자가 이미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외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외도의 책임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가 온전히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

-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5억원(40%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함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그 동안 의뢰인과 남편의 통화, 메신저 상에 문제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입증

- 의뢰인의 가사 활동 덕분에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입증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

-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 증액

- 혼인 기간 10년 차로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른 상황

- 조정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요청

- 슬하 미성년 자녀 2명

- 배우자의 분노조절장애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는 다혈질 성격으로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에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 전업주부이기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원함   

연애 당시 자상했던 배우자는 결혼과 함께 폭력적으로 돌변했지만, 의뢰인은 자녀가 있었기에 이를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왔습니다.

자녀가 있었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주고 육아까지 병행하며 가정주부로써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때로 지쳐버린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빨리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길 바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새강은 조정이혼을 통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혼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 1억, 매달 양육비 9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매달 양육비를 청구

- 배우자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육아와 살림을 하며 가정주부로써 책임을 다한 부분을 입증

2) 새강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지급

- 슬하 자녀 두 명에 대한 매달 양육비 90만 원 지급

-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아차리게 된 원고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

- 슬하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상황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

-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1.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 방어

2.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1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간녀에게 이 관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보란 듯이 이를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이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반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한 자는 오히려 피고이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과 피고 측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 생활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주장

- 불륜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한 피고 측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형 없음을 주장

-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조금의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허위 주장만 늘어놓으며 반소한 점을 주장

2. 새강의 변호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선사

- 의뢰인이 바라던 점인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