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강소식

새강의 새소식 및 법조계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칼럼

후회 없는 이혼 재산분할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1 13:11 조회296회 댓글0건

본문

이혼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부터 그 비율, 그리고 세금까지 여러모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이 후회 없는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1) 공동재산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쌍방의 협력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 가사노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혼인 중 이룩한 현금 및 예금 재산은 물론 부동산,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가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장래의 수입

퇴직금이나 연금 등 이혼 후 발생할 수입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당시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라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지니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법에 맞춰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와 같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거라 예상되는 능력이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자격이나 능력으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해당 채무의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하여 청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의 재산분할 시 채무를 분담 받은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의 재산분할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 및 절차

 

재산분할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현물분할을 하거나 현금 분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장래에 취득하게 될 재산의 이전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비율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분할대상이 된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그에 대한 기여 정도 재산의 형성 경위 및 당사자의 기여도와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부부 쌍방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합니다.

 

이때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등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그 대상이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재산분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27b1072311bc6da34449ec0b8eba262_16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