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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내연남 항소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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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1 23:26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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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상간남 소송, 내연남 항소 시 대응 방법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의무는 배우자는 물론 불륜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발생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배달 업체 직원과 지내다 가게를 마친 후엔 따로 만나기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이혼을 원한다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배달 업체 직원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는 이혼하고, 상간남은 남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항소하면서 판결과 그 손해배상액이 달라졌습니다.

 

 

상간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은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때문입니다.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 간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 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 3번의 소송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소송이 1심 소송이고, 1심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항소심을 했음에도 그 결과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결에 위법이 있는 사유 등이 아니고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소송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고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심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경우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상간남의 항소를 받아들여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던 위자료가 5백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다른 남성을 만난 아내. 그 무렵부터 아내는 자주 외출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상간남의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과 아내가 상간남의 엉덩이를 만지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 등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상간남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 칭하고 상간남의 가족의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황마저 포착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남은 남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항소하면서 위자료가 감액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그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간남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상간남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만났다고 하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 사실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므로, 항소심은 물론 상간남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 사실 입증과 더불어 본인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 및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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