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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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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4 23:52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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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 새강]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방법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방송,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함께 살아보며 이혼 전후로 몰랐던 새로운 부부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출연해 과거 이혼 사유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쌓인 오해를 풀며, 진짜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키워줍니다.

 

한 번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혼 후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자녀 또는 다른 이유로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려 재결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결합한 후에도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다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합 후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결합 부부는 재결합 기간 내 형성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재결합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재결합 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 이혼 시 제대로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처음 이혼이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사례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을 반복한 부부.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협의이혼했으나 3개월 만에 재결합하였고 6년 후 다시 협의이혼했지만, 한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고,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체 혼인 기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가장 최근의 사실혼 관계 기간 내에 형성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대법원은 두 사람이 3회에 걸쳐 결혼과 혼인 파탄이 이어졌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불과하였으므로, 마지막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아 혼인기간이 연속적이라고 보아 전체 혼인 기간에 걸쳐 형성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초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사정에 따라 재결합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초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초혼과 재혼은 단절된다고 판단하므로, 초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 재결합 이혼 시에는 초혼 기간 내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례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했지만 곧 재결합한 부부. 부부는 다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초혼 이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초혼 이혼 당시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 받았으며, 혼인 공동재산 대부분은 초혼 이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는 위 이혼 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부부 사이에는 이미 두 번째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물론, 이혼 후 생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결합 부부 중에서는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한 만큼 시간적, 금전적인 이유로 서둘러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나 분할 대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재결합 이혼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기간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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