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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불륜 증거 수집 안 하고 상간녀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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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30 22:58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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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달라진 남편의 태도. 주말에도 출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의심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아내는 남편을 미행했고, 결국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린 아내. 불륜 사실을 명확한데 증거가 없다면 소송할 수 없을까요?

 

 

저희의 대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불륜 사실만 명확하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해당합니다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조사 혹은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조회 과정을 살짝 들여다보면 먼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사실조회서를 조회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가 소송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에서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카드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계좌 내역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어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조회는 꼬리에 꼬리를 무슨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으로 여행사나 항공사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여행사나 항공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여행 동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언론사를 통해 방송인이자 변호사인 강 모 씨와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의 불륜설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김 모 씨가 블로그에 올린 홍콩 여행 사진 속 남성이 강 모 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강 모 씨는 홍콩에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모 씨의 남편은 이혼과 함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을 통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강 모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강 모 씨의 홍콩 출입 기록이 되었고, 출입국 기록에 기입된 날짜 또한 김 모 씨의 출입국 날짜와 겹쳤습니다.

 

 

강 모 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은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강 모 씨는 김 모 씨의 남편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겼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애를 즐기기 위해서는 해외여행만큼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할 때면 출입국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포착된 경우, 출입국 사실조회 신청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두 사람의 출입국 현황을 각각 조회해봐야 합니다. 출국 일자와 입국 일자가 일치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여행이 아닌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한다면, 출입국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불륜 관계를 입증할 다른 관련 증거를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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