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강소식

새강의 새소식 및 법조계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칼럼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3:36 조회1,038회 댓글0건

본문


 

A씨는 40년 전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도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는 사정 (별도로 법률상 처가 있었습니다.)이 있어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였습니다. 40년의 사실혼 관계 후 남편은 사망하였고, A씨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군인이었던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의 유족연금은 법률상으로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되므로, A씨의 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지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남편이 법률혼 관계의 아내와 이혼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혼이 유지되는 이상,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는 존속한다고 하며, 사망 당시 남편과 법률상 배우자가 서로 실제로 부양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사실혼 이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하는 중혼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A씨와 같은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 사실혼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급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지 않습니다. (cf 특별한 사정이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이혼하려하였으나,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경우 등 매우 한정적으로 보호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혼 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혼 성립이 안되어 중혼적 사실혼으로 재산분할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청구 등을 준비할 때 현재 자신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전지민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승소까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