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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퇴직금 청구와 미지급 일정에 따른 추가 손해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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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01:15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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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수업 담당 계약을 체결하고 어학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학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학원은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 담당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연차휴가수당 및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기간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부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부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대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원이 A씨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학원과 A씨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A씨가 구하는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원과 A씨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