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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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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01:36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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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군청에 고용된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A씨들은 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군청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군청은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로·토요 연장·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A씨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들에게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군청은 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서, 기본급 이외에 수당과 관련하여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포함시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A씨들은 군청에게 위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3년간의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군청이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 및 A씨들이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무 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리고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무렵의 특정일에 전액 지급되고,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이지 않은 환경미화원에게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는 점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며,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설날과 추석 등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특정 시점을 중시하여 기준일에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명절휴가비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A씨들과 군청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청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은 소송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4시간으로 한 다음, 기준임금 월액에서 총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