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예금을 모두 뺏기게 생겼다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부동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며 나선거죠.

이유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하는데 부모님의 지분은 10% 이하였으며, 매입한 시점에 비해 시세가 2 배가 넘게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판사도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하고, 남편 소유 토지와 아파트 지분의 1/2를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