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양육비] 양육비 250만 원과 양육특수경비(수술비, 대학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인정 사례 25-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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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0 11:49
사건개요
남편은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독박육아를 하게 되었죠.
결국 가정을 소훌히하는 남편에게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소득과 재산 등의 요소를 따져보며 최대한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250만 원 지급과 특수경비 발생의 경우 1/2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양육비 월 250만 원 결정
-특수경비(수술비, 대학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등) 각 1/2 분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확보
-양육권
-배우자의 경제적수준에 맞는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의뢰인이 홀로 육아를 맡아온 점을 주장
-육아에 대한 도움과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말했으나, 매번 회피했음을 피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육아와 가사노동 증거(주변지인의 진술, 아이와 함께한 기록 등)
-배우자 및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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