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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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가사
[재산분할] 반소 방어 및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분할 9억 지급 성공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남편 측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는 점- 의뢰인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정에만 전념했다는 점- 남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반소하였다는 점- 반소 방어 성공으로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 지급※ 의뢰인의 우선순위- 남편의 반소 방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 남편 측에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난 상태임을 입증 본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고 무려 40년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양가 부모들은 서로 지인 관계였기에 부부는 연애 결혼이 아닌 상태로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다툼은 물론 폭행, 폭언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셨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셨습니다.그렇게 혼인 10년 만에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게 되었고, 더 이상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육아와 가정에 매우 충실하였습니다.약 30년이 흐른 후, 의뢰인은 이미 자녀를 모두 독립시켰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 측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소하였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피고 측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며, 오히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육아와 가정에 전혀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 4명을 모두 도맡아 양육했다는 자녀들의 진술 확보,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피고반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8
이혼 가사
[이혼소송] 상대방 측 유책사유 입증, 위자료 100% 재산분할 40% 방어 성공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 (자녀들의 증언, 지출 내역 등)​-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지출 내역, 기여도 입증 자료 등)-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 0원으로 100% 감액-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 1억으로 40% 감액※ 의뢰인의 우선순위-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상대방 측에도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본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자녀 두 명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하지만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어 왔으며, 결국 의뢰인의 폭언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자녀 일 인당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배우자도 부부관계 거부와 함께 전업주부 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않아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입증하고자 하였던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100% 감액, 재산분할 40% 감액, 양육비 일 인당 월 90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8
이혼 가사
[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 지급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혼인 기간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 가사노동 등 )- ※ 의뢰인의 우선순위- 신속한 이혼 성립-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자 지정-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본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에서 만나 2010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생활패턴과 성격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을 지속해왔으며,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그렇게 참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하지만 부정행위를 확정 지을만한 내용이 없었기에 우선 지켜보다가, 확실한 증거가 될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모두 도맡았기에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합법적인 증거,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여도 입증, 남편이 가정을 내팽겨 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50%인 3억 7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승소, 재산분할 6400만 원 되찾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녹음 자료, 진료 기록, 카톡 캡처 등)-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 사진, 개인 SNS 등)- 남편이 부동산을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가정법원 사실조사 청구) -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목적-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본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 명(성년 1명, 미성년 1명) 있었습니다.결혼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댁과 갈등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고 특히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었는데요.이로 인해 남편과도 당연히 자주 다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언과 폭행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하지만, 슬하에 자녀가 두 명이 있었기에 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의뢰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린 부동산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고,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리면서 재산분할 64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매월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이혼소송] 단기간혼인파탄, 상대측 위자료 청구 기각 후 위자료 5천만 원 승소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상처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등)- 상대방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기각 →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 우선순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연애 시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남편의 폭력성이 결혼 직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으나 변하는 것 없이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더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아무 증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1억 성공사례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혼인 기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과 자녀 진술, 가사노동)-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차량, 주택 등),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을 명시하기 위한 재산조회자료-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 전업주부로 지내오며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다수 가지고 있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 의뢰인의 우선순위- 황혼이혼 시 기여도를 높게 측정- 처분 가능성이 큰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 전업주부이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게 목적   의뢰인은 지방에서 무려 50년 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했으며, 남편의 주폭, 성격 차이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자녀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세 명이 있었으며, 이미 모두 결혼하고 독립하였기에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며, 전업주부로써 자녀들의 양육은 물론 남편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기에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고자 하였습니다.그리고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혼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를 원하셨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일반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으셨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재산분할] 재산분할 9억, 3개월만의 조정이혼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혼인 기간에 의뢰인의 노력으로 재산 증액한 점을 입증 (주식 내역, 적금, 입출금 내역 등)-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혼인 기간 30년 차에 이른 상황- 결혼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오면서 두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관리하며 재산 형성- 경기도 수원에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배우자 명의)하고 재테크를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 의뢰인의 우선순위- 20년간의 혼인 기간에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배우자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독립했기에 신속한 이혼 성립-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게 목적이번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고 계셨으며, 혼인 기간에 배우자의 폭언, 폭행 심지어 외도까지 참아가며 자녀들만 바라보고 지내오셨습니다.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오롯이 혼자 양육해오며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 모든 책임을 다하셨는데요.그리고 재산을 다양한 재테크 (주식, 적금 등)를 통해 꾸준히 증가시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배우자와 갈등은 더 깊어져 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오셨고, 조정 3개월 만에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재산분할] 전업주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4억원 승소

 ■ 1심 재산분할 패소 (0원) → 2심 재산분할 승소 (417,000,000원) ■※ 쟁점 - 혼인 기간 7년 차에 5년 전 외도를 빌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소송 패소함-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배우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 의뢰인의 우선순위- 결혼 기간 중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과거 남편이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이혼을 지속했기에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 전업 주부이자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목적본 의뢰인은 약 7년 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2년 차에 딱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물론 자신의 실수를 어렵사리 용서해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더욱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5년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과거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고전업 주부인데다, 과거 외도를 저질렀던 잘못이 있기에 큰 욕심 없이 작은 전세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돈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소송을 불사하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고타사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살 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2억원이라도 받고자 반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6
이혼 가사
[상간자 소송] 피고반소 방어 및 외도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새강의 변호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선사- 의뢰인이 바라던 점인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배우자 부정행위를 알아차리게 된 원고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 슬하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상황-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우선순위1.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 방어2.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1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간녀에게 이 관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보란 듯이 이를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이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피고 측에서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반소하였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한 자는 오히려 피고이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과 피고 측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