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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남편의 양육 회피, 이혼과 단독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25-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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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1 15:46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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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 2명에 자녀를 두고있는 본의뢰인은 양육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육아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활동만 즐기기 바빴죠.


결국 의뢰인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첫째 자녀까지 전부 돌봐야 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후에도 배우자의 태도는 여전했고 갈등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본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양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시종일관 이를 무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고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원 씩, 총 100만원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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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1인당 월 50만원(총 100만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단독 지정과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방치한 점


- 갈등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던 점


- 육아에 대한 도움 회피가 반복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이와 유대감을 보이는 증거(주변인의 증언, 육아기록)


- 남편이 육아에 소훌히 했다는 증거(메시지, 녹치록)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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