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강

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작성일 25-12-17 11:01

결혼 15년 차, 중학생 두 자녀를 두신 의뢰인께서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한 종교 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의뢰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믿는다는 종교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종교 활동에 심하게 빠져 육아와 가사는 뒷전이고, 빚을 내면서 까지 종교 단체에 돈을 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종교 활동을 나올 것을 권유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내와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각자 명의의 보유 재산은 각자에게로 귀속

- 각자 부담하고 있는 채무 각 명의자 책임

-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보유 재산 분할 방어

-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측의 극심한 사이비 종교 생활 입증

- 가사, 육아, 경제력 모두 전담한 사실 입증

- 상대측의 개선 의지 없음 입증

- 상대측이 현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임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상대측의 극심한 종교 활동 참여 증거 수집

- 상대측의 대출을 받아 종교 단체에 기부한 사실 증거 수집

-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카드내역서 통해 의뢰인이 모든 생활비 부담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