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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제안하는 원고 때문에 화가난 의뢰인 26-01-15 16:0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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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5 16:0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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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회사 사장 직책을 맡고있는 의뢰인.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면 대부분의 집안일을 했죠.


배우자는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을 찍겠다며 밖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입은 월 100만 원도 되지 않았죠.


결혼한지 2년 째. 배우자의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요.


의뢰인은 사업으로 바빠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난 배우자는 이혼을 제안했죠.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배우자는 터무니 없는 비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는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86,025,550원'이었죠.


이러한 사실에 어이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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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명의의 보유 재산은 각자에게로 귀속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보유 재산 분할 방어


-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


- 위자료 청구 기각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소득이 의뢰인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 입증


-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의뢰인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정신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과 배우자의 급여내역


- 아파트 단지 내에 cctv(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모습)증거


-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장례식을 못가는 이유를 설명, 그에 대한 사과를 하는 메세지 내역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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