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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승낙한 프러포즈였는데...

배신감에 울분이 차올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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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제 의뢰인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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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찾아오셨을 때, 배우자를 믿었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어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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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갑작스러우셨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의뢰인의 감사인사, 이혼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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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나를 속인 사람과 앞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으로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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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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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혼인을 빙자해서 직업이나 배경 등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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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선 이를 혼인빙자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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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은 혼인빙자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사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한시름 덜었길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실제 사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과 집에 찾아갔을 땐 이미 도망갔더라고요.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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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도 알아보고 상견례도 했다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혼인빙자사기죄 사례죠.

결혼하자는 업소녀에게 사기당해 돈 빌려준 의뢰인의 사연

제가 정말 외로울 때 가던 유흥업소가 있는데,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마음이 잘 통했던 직원분이 계셨어요. 조금씩 친해져 밖에서도 만나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기 전엔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20차례에 걸쳐서 제가 2억 8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다 갚고 나면 결혼하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도 없었고, 전부 유흥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고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유흥업소 직원분은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빌렸지만, 빚을 갚는 용도가 아니라 유흥에 사용하면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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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초범에게 내려진 선고이지만,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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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괘씸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해야죠.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혼인빙자사기죄, 3가지 요건만 성립하면 처벌 가능!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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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기망했는지

상대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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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위 3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했다고 아직 끝이 아니죠. 빌려준 돈도 돌려받으셔야 하니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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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내용,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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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실하게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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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가 돈을 은닉한 이후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해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 소송

제3자인 저도 화가 날 정도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악랄한 사람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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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기 칠 대상을 잘못 골랐다며,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또 혼인빙자 사기죄 피해자를 만들 계획을 세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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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충 눈감아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 내셔야죠.

혼인빙자 사기, 보통의 증거로 차용증서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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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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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직 혼인신고 전(연인 관계)인 경우, 채무 관계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단순 증여'로 판단되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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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물론 연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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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SNS, 메시지, 음성녹음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ex. "결혼식장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 믿지?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 "어차피 결혼하면 통장 합칠 거고, 사업 성공하면 우리 둘 다 좋잖아. 잠시만 빌려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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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처럼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놓고 돈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증거라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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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실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걱정만 하기보다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저를 찾아오시는 혼인빙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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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비 아껴가며 모은 목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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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법원에서는 시간이 흘러 혼인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사기꾼들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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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날 지경인데, 당사자인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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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악질들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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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인분들께 임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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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루빨리 손해배상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안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