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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입증한 사례 25-12-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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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7 22:37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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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급 부정으로 인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강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과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헤어지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여도와 혼인 전의 재산 등 혼인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정을 하고 있었죠.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어느 날,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조정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좋은 추억이라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 합의를 하며 조정한 것을 후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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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


- 위자료 지급 입증


- 재산분할금 지급 입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한 증거 확보


-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재산분할금 지급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도 구두로 합의하며 조정하였음을 주장


- 의뢰인이 지급한 사실과 배우자도 따로 기록하지 않음을 피력


- 배우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 제시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와 의뢰인의 재산 내역 확보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증거 확보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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