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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시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한 의뢰인 사연 25-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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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1 00:4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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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던 의뢰인(신청인).


남편(피신청인)이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이혼을 원하셨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양측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쟁점은 '친권, 양육권 지정'이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조부모님 즉, 보조 양육자 유무로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점을 내세웠죠.


따라서 새강 이혼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장했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력 역시 양육 환경에 문제없다는 점. 넉넉한 수입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미혼인 친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조정 위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산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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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월 25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넉넉한 양육비 산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방의 평소 양육 기여도 부족(유책배우자)


- 주양육자로서 자녀와 긴밀한 유대 관계


- 부족함 없는 양육 환경 유지 가능


- 보조 양육자의 존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보험사, 은행, 부동산 등 의뢰인과 보조 양육자 수입, 재산 내역


- 자녀와 평소 주고받은 문자 내역


- 자택 인근 미혼 친언니의 거주지


- 상대의 외도 등으로 인한 장기 외박 증거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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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1
이혼 가사
[재산분할] 7천 2백만 원으로 가능한 많은 재산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

 결혼 4년 차, 슬하의 2명의 자녀를 둔 경제 생활을 하며 가사도 도맡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신혼 초부터 배우자와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남편의 사업 실패와 감당이 안되는 돈에 대한 씀씀이로 그동안 많은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녀들을 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그러나, 점차 다툼의 크기와 형태가 점점 커지고 험악해져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유리한 재산 분할에 성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초반에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립을 겪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죠.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상황의 경우 조정위원과 상대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이혼 성립을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가정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대부분의 소득을 쇼핑이나 유흥에 즐기던 경제 습관 탓에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돈을 의뢰인이 혼자 담당하였고 그 결과 혼인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재산을 축적하진 못했었죠. 양육권 확보에 뜻이 있던 의뢰인은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성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 관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월급에서 저금, 생활비, 교육비를 거의 담당했다는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산 축적에 있어 큰 부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려 했는데요.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책임자였다는 증거, 자녀와의 친밀도, 동네 슈퍼마켓 방문 빈도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조정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에 성공하게 되어 7천 2백만 원이라는 유리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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