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 25-12-07 22:4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12-07 22:40
icon 사건개요

18dce8126eca5f10f248b153b87278ab_1765114834_7142.jpg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206.png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슬하 1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였으나,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재취업 준비를 하며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림과 육아에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가 외박이 잦아지는 등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홀로 경제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 왔고, 결국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미지급을 우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혼인 기간 자녀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766.png


- 과거 양육비 5,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30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 포함 양육비 의무 이행


-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실거주 주택 포함 재산분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 상황


- 자녀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한 양육비 제시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 제출


-혼인 기간 내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icon 소송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관된 성공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