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이혼 가사 [상간자 소송] 단순 감사인사로 불륜? 억울하게 위자료 지급할 뻔했던 사연 25-12-17 11:0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12-17 11:08
icon 사건개요

3d8480469e7cce7318f7ac2d9d2257b1_1765937290_7724.jpg

003f54d0a87299dd072d8372af46ff95_1680068188_5657.png


이번에는 결혼한지 8년이 된 딩크족 부부인 의뢰인께서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은 단지 회사 동료와 가는 길이 같아 차를 몇 번 태워준 것밖에 없고 그에 대한 감사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배우자는 크게 분노했었고, 이에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인한 2천만원의 위자료도 지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길 바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003f54d0a87299dd072d8372af46ff95_1680068188_5964.png


 - 상대측에서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에 귀속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소한의 재산분할


- 불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


- 가사노동 및 양육은 공동으로 했고 이에 대한 재산 기여도 인정


- 배우자와 돈을 같이 모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음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생활비 공용 통장 이체내역서


- 의뢰인과 회사 동료가 나눈 메시지


- 의뢰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icon 소송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관된 성공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