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한 사연 25-12-09 10:5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12-09 10:52
icon 사건개요

b50d6b2f5ef7f6c3654515d588fa76b5_1765245170_3456.jpg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206.png


혼인 생활 중 배우자는 친구와의 만남을 즐겼고,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일방적인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연락까지 두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명확히 인정받고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이혼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소송 제기 6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졌고


혼인 파탄 책임자인 상대에게 고액 위자료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이를 가집행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 명의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766.png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 위자료 3천만 원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소재 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 위자료 지급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 동거, 양육 의무 불이행 등 일방적인 이혼 귀책 사유


- 혼인 생활 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 위자료 가집행 청구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잦은 출입국 내역


- 혼인 생활 동안 가정 내 정황


- 추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 

icon 소송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관된 성공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