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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단독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획득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 25-12-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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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4 23:0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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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0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신중하지 못했던 결혼 결정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아이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의지가 없는 남편에게 양육비는 절대 뺏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양육으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에 대한 도움을 가장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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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30만 원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 월 50만 원의 미래양육비까지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확보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 인상된 양육비 확보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측의 혼인파탄 유책성 주장


- 의뢰인의 생활비 기여도 입증 (아르바이트)


-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입증


- 자녀와의 유대 관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월급 통장 및 생활비 통장 내역 제출


- 의뢰인 자녀의 어린이집 선생님, 이웃들의 증언 


- 양육계획서 작성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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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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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