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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8년동안 뒷바라지한 의뢰인, 교수 되더니 이혼하자는 남편 소유의 빌라 지분 얻은 사연 26-01-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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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4 22:18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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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꿈을 응원하며 8년 동안 뒷바라지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배우자를 위해 모든 집안일을 맡아 온 것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무 등으로 근근이 생활비를 모아왔다고 합니다.


학업에만 열중한 남편과 몸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그에게 방해가 될까 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 학위 취득과 함께 교수가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자산은 그동안 의뢰인이 벌어 온 생활비와 비상금 예적금,


혼인 전 시댁에서 남편에게 마련해준 서울의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인 기반 마련, 홀로서기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재산 유지를 위해 8년간 해왔던 가사 노동, 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았고,그에 맞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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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 중인 남편 소유의 빌라

  (특유재산) 지분 40% 확보


-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 각자 명의로 귀속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 부동산 재산 분할


-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 분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의뢰인 기여도 입증


- 남편을 위해 충실히 가정 생활을 했다는 사실 입증


- 8년간 남편의 무직 사실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기간제 근로 사실 및 소득 내역


-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 의뢰인이 작성한 가계부 내역


- 빌라 건물 관리비, 수리비 등 관리 내역


- 남편의 8년간 소득 여부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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